노란우산 공제금 수령 및 가입하기

소상공인인데 안전한 노후를 지원해준다고? ‘노란우산공제 수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중한 혜택인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을 맞닥뜨린 노란우산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 및 가입은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되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합니다. 함께 노란우산 공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 방법 : 폐업 및 사망 공제금 알아보기


노란우산 공제 수령은 개인사업자의 폐업이나 사망 시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부금 납부월수에 따라 기본공제금이 정해지며,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한 부금액이 지급됩니다. 7회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연 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번호적용(부리)기간적용이율
1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기준이율+연0.3%
215년 이후부터 1년간기준이율+연0.25%
316년 이후부터 1년간기준이율+연0.2%
417년 이후부터 1년간기준이율+연0.15%
518년 이후부터 1년간기준이율+연0.1%
619년 이후부터 1년간기준이율+연0.05%

예를들어 17년 동안 유지하는 경우, 각 기간에 해당하는 이율을 누적하여 계산하면 최종 연 이자율은 3.9%가 됩니다.

2023년도 분기 기준이율

*참고로 2023년도 기준이율을 알아보겠습니다

  •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연 3.0%)

2023년 기준이율은 1분기를 기준으로 폐업공제금의 연 이자율이 3.3%로 적용됩니다. 이는 기준이율인 연 3.0%보다 높은 이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가된 이율은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대상자

노란우산 공제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기준이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2009년 이후 가입한 사람들과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 2009년 이후 가입자: 이들은 ‘분기 기준이율’을 신청하든 말든 상관없이 폐업공제금의 연 이자율로 3.3%가 적용돼요. 이율이 높아져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2. 2009년 이전 가입자:
    • ‘분기 기준이율’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로만 적용돼요.
    • ‘분기 기준이율’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 시점부터 분기별 기준이율이 적용돼요.

간단히 말해서, 2009년 이후 가입한 사람들은 연 이자율 3.3%를 받을 수 있고, 2009년 이전 가입자들은 기본적으로 연 이자율 3.0%를 받지만, ‘분기 기준이율’을 신청하면 해당 분기의 기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과 혜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생계위협에 부딪힌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이율을 참고하여 공제금 신청 시 적절한 기준이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시? 퇴임 및 노령 공제금


퇴임 또는 노령 시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한 부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며, 7회 이상인 경우에는 퇴임 또는 노령 시까지의 기간 동안 기준이율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3.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 방법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노령으로 인한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 지급 시에는 분할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신청 시, 공제금 1천만원 이상이면서 60세 이상인 경우 5년, 10년, 15년, 20년의 기간과 매월, 분기, 반기, 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노란우산 공제금은일반적으로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을 때는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조건

  • 공제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공제금 수령 시 60세 이상인 경우

분할지급기간

  •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시기

  • 분할지급은 매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금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서식: 분할지급을 신청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서식: 분할지급을 받을 날짜와 계좌 변경 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노령의 사유로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시, 분할지급을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과 시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공제금 수령시 필요 서류

1. 제출해야 하는 공통서류

공통서류구비서류
1.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작성 서식 다운로드(하단 노란 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청구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공제금 수령을 위한 계좌 통장사본 (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 해당)
4. 공제사유 증빙서류–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폐업 또는 법인해산, 공동사업자의 탈퇴,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 사망, 노령급부 청구)
출처 : 노란 우산

위 표에는 노란우산공제금 수령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공통서류와 각 서류의 구비사항이 간단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원활한 공제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공제사유증빙서류
폐업 또는 법인해산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공동사업자의 탈퇴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망※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노령급부 청구계약자의 신분증
출처 : 노란 우산

위 표는 ‘공제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공제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 원활한 공제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란우산 공제금 가입하기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 안내 및 가입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능 시간은 9:00~22:00, 이용 시 참고 바라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망으로서,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되는 공제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부가공제금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에 밝은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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