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총정리 (+하반기 제도 개선까지 알아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업급여 조건은 지난해에 이어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더욱 세분화된 지급요건과 강화된 수급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와 2023년 실업급여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현재 논의 중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도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1.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의

먼저,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실업 인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채용정보,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수급자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수급자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맞춤형 재취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하여 집중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작업이 강화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워크넷을 통해 입사를 지원한 경우,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입사 지원 이후의 상황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의 허위 지원이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와 정부는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논의는 ‘일을 하면서 받는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3월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02. 실업급여가 더 나은데? 실업급여와 세후 월급의 역전 현상 알아보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약 28%는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총 163만 명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약 45만 명에게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 시장에서는 ‘일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03. 실업급여 기준 금액과 고용보험기금 상황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 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고, 수급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자, 이에 연동되는 실업급여도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 2017년에 10조2544억원이 축적된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그 이유

실업급여는 일반 봉급과 달리 연봉이 높다고 해서 기존과 같은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소득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으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실업급여의 원래 목적인 ‘일시적인 생계 보장’과 ‘재취업을 위한 여건 마련’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으로,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과도하게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하한액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적절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실업급여의 계산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소정급여일수에 곱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이 180만원이었던 경우, 총 9,235,200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방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동개혁특위 관계자는 아직 실업급여 제도를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이번 회의는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05. 실업급여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

결국, 실업급여 제도가 현재로서는 일부 노동자에게 일하는 것보다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롭게 만드는 역전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목표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끝으로, 이 논의가 최종적으로 고용 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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