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새로운 ‘일상돌봄’사회서비스 도입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이 부모님의 돌봄으로 인해 일을 못하거나, 중장년들이 병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어 곤욕을 겪는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일어날수 있는 일에 대한 사각지대를 채우는 정책으로서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회서비스의 확장으로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가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까지 넓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파헤처 보겠습니다

01. 돌봄의 확장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5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제는 돌봄 서비스가 취약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까지 확대되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사업은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돌봄, 동행,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네요! 이번 사업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시범 사업 지역 내에 거주하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랍니다

02. 돌봄이 필요한 세대, 그들의 이야기

자, 그렇다면 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중장년이란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살게 된 사람들을 지칭하며, 이들은 건강 관리, 가사, 사회생활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가족돌봄 청년은 자신의 부모님 등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죠. 이 두 세대 모두 현재의 사회서비스 범위를 넘어서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3. 일상 돌봄 서비스, 그 이면의 이야기

그런데 이들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과 학업, 근로와 가족돌봄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던 가족돌봄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그동안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들이 안정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을 바랍니다.

04.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돌봄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제공하며, 이 신청서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지역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2. 심사 및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전문가 팀이 신청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심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때, 신청자의 건강상태, 가족 상황, 경제 상태 등이 고려됩니다.
  3. 서비스 제공: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서비스는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제공되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 없이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돌봄이 필요했지만,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아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에게도 서비스가 확대되어 제공됩니다.

05. 돌봄 서비스 종류 알아보기

먼저, 돌봄서비스는 4단계로 나뉘어 제공되는데, 이는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럼 4개의 유형을 알아볼까요? A~D로 나눠집니다

  • A형: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로, 월 36시간 돌봄가사를 제공합니다.
  • B형: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로, 월 12시간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C형: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나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월 72시간 돌봄가사를 제공합니다.
  • D형: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미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로, 이들은 특화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은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선정된 후,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이 바우처를 사용하여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효과와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서비스 지역과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페이지를 링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사업계획은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돌봄의 손길을 뻗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프거나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 학업과 근로, 그리고 가족돌봄을 동시에 짊어진 청년들의 일상이 보다 평온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서비스의 대상이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돌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이들에게도 관심과 돌봄이 확대되는 중요한 시점이죠. 이제, 그 누구도 돌봄에서 제외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여겨지네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행복하고 편안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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