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4년은? (+계속 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시간당 1만 1000원의 최저임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부 업계에서는 이런 급격한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한번 이 논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7월 11일 업데이트 내용

11일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양측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요구안은 2,300원 벌어져 있어요. 

#7월 20일 업데이트 내용

드디어 2024년의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됐네요

01. 시급 1.1만원을 옹호하는 직장인들

한국에서의 최저임금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시급 1만1000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이 수준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30만원에 해당됩니다.

또한, 85.6%의 응답자들은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제로 받는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들이 원하는 평균 월급 인상액은 약 83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금 인상 요구는 소규모 기업들이나 특정 업종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02. 영세업체의 고민

최저임금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대체로 소규모 기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들의 지급 능력을 감안했을 때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총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아직도 높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총의 입장에서는,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중위 임금 대비 60%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03. 이슈의 결론은?

노동자들이 더 높은 최저임금을 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요구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인상 요구가 소규모 기업들이나 특정 업종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규모 기업들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04. 2023년 최저임금은 오름세

2023년도 최저임금은 이전에 비해 5%, 즉 460원이 증가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월 기준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201만 580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이 월 2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오를까요?

최저임금 결정과정 어땠길래?

최근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증가 추세를 보면, 2018년에는 16.4% 증가하여 7530원, 2019년에는 10.9% 증가하여 8350원, 2020년에는 2.9% 증가하여 8590원, 지난해에는 1.5% 오른 8720원, 그리고 올해는 5.1% 오른 916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원래 제안안을 지난 23일에 제출했었고, 이때 노동조합 측에서는 시급 1만 890원(현재 금액 대비 18.9% 증가)을 제안했으며, 기업 측에서는 현금액인 9160원을 유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맞지 않아 공익위원이 단일안으로 시급 9620원을 제안하였습니다.

05. 최저임금 인상 효과 알아보기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약 343만 7000명의 임금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기업 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임금이 감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 측은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06. 최저임금 통과 절차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이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07. 최저임금 동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처음 요구안대로 시간당 1만2210원이 되면, GDP는 약 1.33%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와 같은 수준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GDP는 0.12% 줄어들며, 소비자 물가지수는 0.6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GDP 감소는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는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08. 최저임금 인상 후 업종별 차등화의 중요성

하지만 모든 소식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업종별로 차등화를 실시한다면 부정적 영향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노동계의 처음 요구안대로 1만2210원으로 인상하고 업종별 차등화를 실시하면, GDP는 0.7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09.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제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근로자 대체, 소득재분배 악화, 임금 인플레이션, 소비자로의 전가효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11. 그래서 언제 결정되는데?

2023년 7월 10일 기준 아직 2024년의 최저임금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측은 1만 2000원 vs 사용자 측은 9700원을 주장하고 있어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하면 최저임금은 표결로 정해지는데, 결국 올해도 막판에 투표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와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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