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월부터 달라진 대한민국 정책 정리

안녕하세요! 싱그러움이 가득한 7월이 벌써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7월부터 달라진 정책에는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등 총 9가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국산차 싸진다! 왜?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 역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국산차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국산차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결론적으로는 국산차의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02 회사로부터 더 큰 보험 혜택 받는다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7월부터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이전보다 더 큰 보험 혜택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특정한 회사에만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전속성 요건*을 없애고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다양한 직종과 범위의 노무제공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전속성 요건*: 특정한 회사에만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 조건
  • 노무제공자**: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일을 도와주는 사람
  • 산재보험***: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받는 보험

03 심각한 음주운전하면 차 뺏는다 :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7월 1일부터는 심각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차량을 압수하고 뺏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심각한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은 검찰이 영장을 받아서 압수하고 뺏을 예정이며, 해당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재판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입니다.

04 청소년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개시한다


7월 1일부터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올해로 4년째 되는 이 서비스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월별 구독 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용 대상인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은 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5 영화관람료 문화비도 소득공제 시행한다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이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30%이며, 영화관람료를 비롯한 문화비에 대해서는 추가 한도 인정과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를 구매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는 판매 상품 및 서비스별로 구분됩니다.

  •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이고 영화비로 년간 25만원 쓰면 소득공제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이 5000이므로 총급여액은 5000만 원입니다.
    •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5000만 원의 25%인 12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사용액이 1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율은 30%이므로, 영화비 25만 원의 30%인 7.5만 원이 소득공제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연간 영화비로 25만 원을 사용한 경우, 7.5만 원이 소득공제되어 세금에서 공제(환급!!!)될 수 있겠죠?!

06 간호사 업무 환경도 나아질듯?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7월 1일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이 전면 확대됩니다. 원래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나서 확대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현장 간호사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선사업은 간호사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근무 방식을 도입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60개 병원이 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병원은 본인의 여건에 따라 유연근무제, 주4일 근무제, 고정 근무제, 휴일 또는 야간 전담 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7 보이스피싱 stop….!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7월 1일부터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이 강화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중국 등에 해외 콜센터를 설치하고 범죄를 실행하면 범죄 추적과 수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응하여 국제전화 수신 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수신되는 것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처벌도 강화되야 하는데… 아마 고려중이겠죠?

08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시 처벌한다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된다고 하는데요! (이 법이 아직까지 없었다니….)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확대하는 법이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나 그 알선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9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7월 18일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취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거나 스토킹 현장을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7월 21일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 해독 및 인문 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으로 인해 지원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 중 학습 의지가 높은 사람들에게 재충전(1인당 35만 원)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9세 이상 장애인
  • 신청 기간: 2023년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 지원 단가: 1인당 35만 원
  • 지원 규모: 2,550명 선정 (신청자 수가 2,550명보다 많을 경우, 신청 자격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저소득층을 우선 선정)

신청 방법

  • 보조금24 |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장애로 인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족 구성원, 보호자, 대리인 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을 통해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보조금24 (정부24)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7월에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7월에는 달라지는 사안으로 자동차 사업, 보험 제도 확대, 음주운전 차량 몰수, e-북드림, 영화 소득공제,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 보이스 피싱 예방 강화, 공인중개사 알선 제한, 스토킹 범죄 예방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관이 있다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변화에 주목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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