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물가 안정화” 8가지 조치 알아보기, 휴대폰 추가지원금 2배 확대, 알뜰교통카드 신청하기

정부에서 발표한 8가지 조치

 

정부는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경제정책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 다시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식품과 외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식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농축수산물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의 조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는 하반기에도 고물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도 4개월 연장하여 8월 31일까지 유지합니다.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 인하됩니다. 또한,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도 재시행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자제 및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분산하여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을 평가하여 균등하게 회계금 300억원과 특별교부세 200억원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식품·외식 가격 인상 요인 제거 및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식품과 외식 가격의 상승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식품과 외식 가격 상승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의 개인 음식점이 구매한 농산물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 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착한 가격 업소의 수를 현재 6142개소에서 2024년까지 7000개소로 늘리고, 외식 업체에 국산 식재료 구매를 낮은 금리로 대출해줌으로써 외식 업체 경영과 국내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는 ‘외식업체육성자금’ 사업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추진하고, 원자재 수입가격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식품과 외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정에도 더욱 신경을 쓸 것입니다. 이미 배추, 무, 감자 등의 비축 물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배추 55,000톤, 무 5,000톤, 시설채소 15,000톤, 사과 55,000톤 등을 계약재배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확대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취약한 감자에 대해서는 수입 국가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내년 11월에 출범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B2B)과 온라인 직거래(B2C), 자체 브랜드(PB) 상품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 의료, 교통, 통신, 금융 등에서 조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의료, 교통,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관련 조치: 에너지 캐시백 강화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혜택을 강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의 경우,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앞선 2년 평균 전기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약 시에는 30원의 할인을 제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로 5~10%의 절약 시에는 30원, 10~20%의 절약 시에는 50원, 20~30%의 절약 시에는 70원의 할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통 분야: 대중교통 마일리지 적립 증가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거리에 비례하여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카드사에서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월 44회에서 이제는 60회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66,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40%에서 80%로 확대되어 연말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통신 분야 조치: 알뜰폰 업계 경쟁 및 추가지원금 확대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알뜰폰 사업자 간의 5G 중간 구간 요금제 출시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에는 LG헬로비전의 알뜰폰 브랜드인 헬로모바일이 30,000원대의 5G 무제한 요금제를 처음으로 선보여 경쟁을 격화시켰습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을 통해 현재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되어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30%로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 분야 조치: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확대

금융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을 지속할 것입니다. 정책서민금융의 연간 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새마을금고와 수협을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 채널에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올해 소액생계비 대출 규모를 1,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8개 분야에서의 물가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노력을 통해 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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