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산재보험료 지원 8월 1일까지 신청하기(경기도)

안녕하세요! 2023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래는 모집 일정과 지원 대상,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2023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2차 모집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모집 일정,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집 일정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2차 모집은 2023년 7월 5일(수) 9:00부터 벌써 시작했는데요, 2023년 8월 1일(화) 18: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 2022년 수혜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내용 알아보기


이번 지원사업은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와 관련 중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는 자세한 대상입니다.

배달 노동자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리운전 노동자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거나 관내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 최대 30인까지 지원 가능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거나 관내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
*2021년, 2022년 수혜자도 신청 가능

지원규모

  •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사업주 3,000건
  • ※ 선착순 모집 원칙을 적용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
    • ※ 지원금액은 최대 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 부담액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적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8호)
    • ※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지원금액은 3차 모집 시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월별 지원금액 산정 기준

  • 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 월 5,75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대리운전 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월 5,5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월별 지원금액 예시입니다.

  • 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
    • 기준보수(월): 1,599,400원
    • 보험료율: 0.018
    • 보험료(월): 28,789원
    • 특별감면(50%): 14,395원
    • 종사자 부담: 7,197원
    • 지원금액: 5,758원
  • 대리운전 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 기준보수(월): 1,537,500원
    • 보험료율: 0.018
    • 보험료(월): 27,675원
    • 특별감면(50%): 13,837원
    • 종사자 부담: 6,919원
    • 지원금액: 5,535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청 기간: 2023년 7월 5일(수) 9:00부터 2023년 8월 1일(화) 18:00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본인 신청 시: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별로 증빙서류를 취합한 후 이메일(rider@gjf.or.kr)로 발송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본인 신청 시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제출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사업주 대리신청–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22년 10월~′23년 9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이로써 2023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40)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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