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신비 완화 제도 알아보기


정부는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용자들은 보다 다양한 단말기와 요금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단말기 구입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단말기 지원금 상향 및 요금제 선택 자유화


정부는 통신3사와의 경쟁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통신사 전환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위약금 인하와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알뜰폰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이동성을 높여 통신사 간 전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뜰폰에 대하여

  • 알뜰폰이란?
    • 기존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대하여 통신 이용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판매하는 서비스
    • 기존 통신사업자가 소유한 통신망을 임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은 통신비로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임
    • 합리적인 통신비를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알뜰폰이 매우 유리한 선택
  • 알뜰폰의 장점
    • 통신비가 저렴하다: 알뜰폰은 이통 3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스펙의 요금제를 사용할 때 이통 3사의 요금제 가격보다 월 1~2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이는 알뜰폰이 통신망 유지비용과 대리점 운영비용 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업자와 동일한 통화 품질과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지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불편한 약정이 없다: 알뜰폰은 약정이나 위약금 없이 언제든지 기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급제폰을 사용할 수 있어 다른 핸드폰과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요금제가 존재한다: 알뜰폰은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알뜰폰의 단점
    • 결합상품이 부족하다: 알뜰폰은 이통 3사에 비해 가족간 결합상품이나 TV, 인터넷과의 결합 상품이 제한적입니다.
    •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 알뜰폰은 이통 3사의 멤버십 혜택과 비교했을 때 제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알뜰폰 현황
    • 하지만 최근 알뜰폰 사업자는 가족 결합상품이나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중. 리브모바일 또한 친구결합 할인제도와 KB Liiv M 멤버십을 통해 알뜰폰 사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알뜰폰 경쟁력 향상 및 전환 용이성 개선


알뜰폰 경쟁력 향상 및 전환 용이성 개선을 위해 정부는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통신사 전환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위약금 인하와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쉽고 유연하게 통신사를 선택하고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신규 통신사업자 육성과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뿐만 아니라, 신규 통신사업자 육성과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쟁 구조를 더욱 다변화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용 주파수 할당과 통신 인프라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과 세액공제 등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유·무선 통신 인프라 개선

또한, 유·무선 통신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G 음영구역을 해소하기 위해 5G 공동망 구축을 계획하고, 28GHz 대역 이용처를 확장하여 지하철 WiFi 인프라와 산업용 5G 특화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구리선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속의 통신 환경을 구축하여 모든 지역과 개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의 실행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통신 시장에 새로운 참여자들이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되며, 안정적이고 고속의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정보통신 기반 구축과 디지털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 알뜰폰 경쟁력 향상, 신규 통신사업자 육성, 유·무선 통신 인프라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통신시장을 만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발전 가능성 있는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휴대전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최신 방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통신시장은 더욱 경쟁력 있는 환경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부의 방침은 통신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자들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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